	보 도 자 료
	보도일시		2014년 12월 29일 조간(12. 28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	담당 부서	대변인실 정책홍보팀			이채은 팀장 / 이우원 사무관
					044-201-6040 / 6041
	배포일시			2014. 12. 26. / 총 27 매

□ 2015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환경제도가 일부 변경되며,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제 목	주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/ 관계 부서
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	ㅇ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부여하고, 허용량 범위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남은 허용량의 경우 사업장간 거래를 통해 사고 팔수 있는 제도	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(‘15.1.1)/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
②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, 보고․등록․신고 등의 의무 이행	ㅇ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제도 신설 ㅇ 화학물질의 등록대상 확대 ㅇ 화학물질 안전정보의 제공 ㅇ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신설 ㅇ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신설	ㅇ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‧시행령‧시행규칙(’15.1.1)/화학물질과
③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․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	ㅇ 유해화학물질(유독물, 취급제한물질, 사고대비물질) 영업자 관리를 지방환경관서로 일원화 ㅇ 취급시설 설치 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ㅇ 전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정기․수시검사 후 검사결과를 환경청에 제출 ㅇ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을 수립 후 지역사회에 의무적으로 고지	ㅇ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(‘15.1.1)/화학안전과
⑤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	ㅇ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․입지규제 적용기준 합리화 - 폐수배출시설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설치허가 및 입지규제 적용기준으로 먹는물 수준으로 합리화	ㅇ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, 시행규칙(’14.11.24)/수질관리과 ㅇ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지정 고시 6개 개정(‘15. 1월말)/유역(지방)청
⑪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	ㅇ 일정규모 이상의 LNG 및 경질유 사용 보일러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확대 - 업종 구분없이 도장시설의 대기배출 사업장 관리 - 숯가마 및 찜질방 대기배출 사업장 관리 포함	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(‘15.1.1)/대기관리과

2015년부터 환경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

2014. 12

	환경부

1.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

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(☎ 02-6943-1305)

□ 환경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‘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’를 시행할 계획입니다.

ㅇ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(‘14.12월)하고,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,

-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,

- 반대로,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

ㅇ 동 제도의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최소화 및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기대합니다.

-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 비용효과적이며, 감축 수단의 유연성을 제고합니다.

- 우리나라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및 저탄소산업 육성에 기여합니다.

☞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정책이슈>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게시판

	< 배출권거래제 시행 >
□ 추진배경 :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‘20년까지 BAU대비 30%감축)의 비용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‘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 결정 □ 주요내용 ① 할당된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만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여분 또는 부족 배출권을 다른 사업장과 거래 ③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용효과적 달성 □ 시행일 : 2015년 1월 1일

참고		「신․구 대비표」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	ㅇ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규제 ㅇ 제도 대상(관리업체), 목표를 매년 결정 ㅇ 사업자 또는 업체 단위로 관리업체 지정 ㅇ 온실가스 감축으로 목표 달성 ㅇ 목표량 보다 초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, 인센티브 없음 ㅇ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, 최대 1천만원 과태료	ㅇ 기업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배출권을 거래 ㅇ 제도 대상(할당대상업체), 목표를 계획기간 단위*로 지정 ⁕ * 1차 계획기간은 3년으로 설정(‘15~’18) ㅇ 업체 단위로 할당대상업체 지정 ㅇ 온실가스 감축 외, 배출권 구매, 배출권 차입, 상쇄를 통해 목표 달성 가능 ㅇ 목표량 보다 초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, 잉여 배출권 판매 또는 배출권 이월 가능 ㅇ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, 이행하지 못한 실적에 비례하여 과징금 ☞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정책이슈>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게시판	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(‘15.1.1.)
			환경부 배출건거래제 추진기획단 (02-6943 -1305)

2.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, 보고·등록·신고 등의 의무 이행 필요

환경부 화학물질과 (☎ 044-201-6771)

□ “No Data, No Market(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)" 원칙에 기반하여 화학물질·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보고·등록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등이 도입됩니다.

ㅇ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·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30일까지 양·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. (최초 보고는 ‘16.6.30일까지,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

ㅇ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제조·수입 전에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.(위반시 제조·수입 불가, 판매중지 가능,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)

-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3년마다 고시(‘15년 상반기중 최초 고시 예정)되며, 3년간 등록없이 제조·수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.

ㅇ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(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

ㅇ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·수입하는 자는 함유된 화학물질별로 해당 제품의 생산·수입 전(총량 연간 1톤 초과 확인시)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.(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)

- 다만, 제품에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품의 생산·수입 전에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한 후 다음해 4월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.

ㅇ 품목별로 안전·표시기준이 고시되는 위해우려제품을 판매·증여하거나 판매·증여 목적으로 수입·진열·보관·저장하려면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합니다.(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)

※ ‘15년 상반기 내 고시 예정(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12종 +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3종)

☞ (참고) 환경부홈페이지>알림/홍보>보도·해명>화평법·화관법 하위법령 제정,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(12월중 예정)

	<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>
□ 추진배경 : 인체․환경에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·함유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□ 주요내용 ① 보고제도 신설(모든 신규화학물질, 1톤/년 이상 기존화학물질 양·용도 현황 보고) ② 등록대상 확대(0.1톤/년 신규화학물질 → 모든 신규화학물질, 1톤/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) ③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(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양도시) ④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신설(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 1톤/년 초과) ⑤ 위해우려제품 안전·표시기준 신설(‘15년 상반기 내 고시 예정) □ 시행일 : 2015년 1월 1일

참고		「신․구 대비표」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제도 신설	ㅇ 신규	ㅇ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·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30일까지 양·용도에 관한 현황을 한 장의 서식으로 보고 ㅇ 최초의 보고는 ‘16.6.30일까지이며,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ㅇ 판매자란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,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음 ☞(참고)환경부홈페이지>알림/홍보>보도·해명>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(‘14.12.24)	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·시행규칙(’15.1.1)
			환경부 화학물질과 (044-201-6771)
□ 화학물질의 등록대상 확대	ㅇ 연간 1톤 이상의 제조·수입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신청제도	ㅇ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제조·수입 전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함 ㅇ 위반시 제조·수입 불가되며, 판매중지 가능,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ㅇ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3년마다 고시(‘15년 상반기중 최초 고시 예정)되며, 3년간 등록없이 제조·수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부여됨 ☞(참고)환경부홈페이지>알림/홍보>보도·해명>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(‘14.12.24)	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·시행규칙(’15.1.1)
			환경부 화학물질과 (044-201-6771)
□ 화학물질 안전정보의 제공	ㅇ 신규	ㅇ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ㅇ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☞(참고)환경부홈페이지>알림/홍보>보도·해명>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(‘14.12.24)	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·시행규칙(’15.1.1)
			환경부 화학물질과 (044-201-6771)
□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신설	ㅇ 신규	ㅇ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·수입하는 자는 함유된 화학물질별로 해당 제품의 생산·수입 전(총량 연간 1톤 초과 확인시)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.(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) ㅇ 다만, 제품에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품의 생산·수입 전에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한 후 다음해 4월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. ㅇ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☞(참고)환경부홈페이지>알림/홍보>보도·해명>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(‘14.12.24)	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·시행규칙(’15.1.1)
			환경부 화학물질과 (044-201-6771)
□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신설	ㅇ 신규	ㅇ 품목별로 안전·표시기준이 고시되는 위해우려제품을 판매·증여하거나 판매·증여 목적으로 수입·진열·보관·저장하려면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 ㅇ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☞(참고)환경부홈페이지>알림/홍보>보도·해명>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(‘14.12.24)	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·시행규칙(’12.1.1)
			환경부 화학물질과 (044-201-6771)

3.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․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

환경부 화학안전과 (☎ 044-201-6834)

□ 환경부는 “국민 안전”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화학물질 유통․관리 체계를 개선한 「화학물질관리법」을 시행(’15. 1. 1) 할 계획입니다.

ㅇ 지금까지 유독물은 지자체, 취급제한물질 및 수입화학물질은 지방환경관서에서 관리하였으나, 2015년부터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지방환경관서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합니다.

ㅇ 또한, 사전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․제출․검토하여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.

- 그간 공무원의 육안검사에 의존하던 취급시설 정기․수시검사는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결과를 환경청에 제출하도록 변경하여 2중․3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하였습니다.

ㅇ 사고의 우려가 큰 사고대비물질(69종)을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을 수립 후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화학물질 사용․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ㅇ 개정 법률 시행으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․사용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☞ (참고)환경부홈페이지>알림/홍보>보도·해명>화평법·화관법 하위법령 제정,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

	<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․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>
□ 추진배경 : 화학물질 유통․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 □ 주요내용 ① 화학물질관리체계 일원화(지자체, 지방환경관서→지방환경관서) ② 취급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장외영향평가 제도 도입 ③ 취급시설 정기․수시 검사는 전문기관이 수행 ④ 사고대비를 위한 위해관리계획 제도 시행 □ 시행일 : 2015년 1월 1일

참고		「신․구 대비표」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화학물질 관리주체 일원화	ㅇ 유독물은 지자체, 취급제한물질 및 수입화학물질은 지방환경관서에서 관리	ㅇ 유해화학물질(유독물, 취급제한물질, 사고대비물질) 영업자 관리를 지방환경관서로 일원화 ☞(참고)환경부홈페이지>알림/홍보>보도·해명> 화평법․화관법 하위법령 제정,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(12월중 예정)	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(’15.1.1)
			환경부 화학안전과 (044-201-6834)
□ 취급시설 설치 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	ㅇ 사전 검토 없이 취급시설을 설치	ㅇ 사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․제출․검토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강화 ☞(참고)환경부홈페이지>알림/홍보>보도·해명> 화평법․화관법 하위법령 제정,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(12월중 예정)	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(’15.1.1)
			환경부 화학안전과 (044-201-6834)
□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주체의 변경	ㅇ 주로 공무원의 육안검사에 의존	ㅇ 전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정기․수시검사 후 검사결과를 환경청에 제출 ☞(참고)환경부홈페이지>알림/홍보>보도·해명> 화평법․화관법 하위법령 제정,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(12월중 예정)	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(’15.1.1)
			환경부 화학안전과 (044-201-6834)
□ 사고대비를 위한 위해관리계획 제도 시행	ㅇ 기존 자체방제계획은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면제 규정이 많아 실효성 부족	ㅇ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을 수립 후 지역사회에 의무적으로 고지 ☞(참고)환경부홈페이지>알림/홍보>보도·해명> 화평법․화관법 하위법령 제정,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(12월중 예정)	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(’15.1.1)
			환경부 화학안전과 (044-201-6834)

5.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

환경부 수질관리과 (☎ 044-201-7066)

□ 인체나 동식물의 생육(生育)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입지 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.

ㅇ 폐수배출시설에서 납, 카드뮴 등의 특정물질을 먹는물 기준치보다 낮게 방류하는 경우에도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, 상수원보호구역 상류* 등의 지역에서는 입지를 아예 원천금지하였으나,

*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, 특별대책지역,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그 상류지역

- 앞으로는 먹는물 기준치 미만으로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하고 그 이상만을 배출하는 시설만 입지 제한토록 하였습니다.

ㅇ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상 계획관리지역 등 입지규제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됩니다.

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알림/홍보>보도․해명>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기준을 먹는물 수준으로 합리화 입법예고

	<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>
□ 추진배경 :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설치제한 지역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□ 주요내용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및 설치제한지역 내 입지를 제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먹는물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함 □ 시행일 ㅇ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(’14.11.24) ㅇ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지정 고시 6개(‘15. 1월 말)

참고		「신․구 대비표」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 및 입지 기준	ㅇ 검출한계	ㅇ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(먹는물 수준) ☞(참고)환경부 홈페이지>알림/홍보>보도․해명>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기준을 먹는물 수준으로 합리화 입법예고	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(’14.11.24)
			환경부 수질관리과 (044-201-7066)

11.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

환경부 대기관리과 (☎ 044-201-6911)

□ 환경부는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

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일러, 도장시설, 탄화시설 등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포함하여 관리하게 됩니다.

- 일정규모 이상의 LNG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*, 도장시설**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관할 지자체에 신고(허가)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
* 시간당 증발량이 2ton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이 1,238,000kcal이상인 보일러

** 용적이 5㎥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은 모두 해당되며, 특히 도장작업 전 페인트를 벗겨내는 자동차 정비업의 샌딩시설도 포함

- 또한, 도시지역에 입지한 일정규모 이상의 숯가마 및 찜질방*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
* 용적 30㎥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․찜질방 및 150㎥이상인 전통식 숯가마

	<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>
□ 추진배경 : 주거지역에 인접한 대기배출 오염원 관리 강화 □ 주요내용 ① 일정규모 이상의 LNG 및 경질유 사용 보일러, 도장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 ② 일정규모 이상의 숯가마 및 찜질방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 □ 시행일 : 2015년 1월 1일

참고		「신․구 대비표」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	ㅇ < 신 설 > ㅇ 일부 도장시설만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관리 - 조립금속․기계․기기․장비․운송장비․가구 제조시설 -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ㅇ < 신 설 >	ㅇ 보일러중 LNG 및 경질유를 사용하며 시간당 증발량이 2t/h 또는 1,239,000kcal 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포함 ㅇ 배출시설의 업종에 구분없이 적용 - 용적이 5㎥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ㅇ 숯가마 등 대기배출시설에 포함 - 용적이 30㎥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․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- 용적이 150㎥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(’15.1.1.)
			환경부 대기관리과 (044-201 -6911)